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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_뜻과_유래

미란다원칙에 관하여.. 뜻과 유래

by 즈칸루하 2018. 4. 19.

안녕하세요 내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과 내용은 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렵니다. 바로 미란다원칙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안듣는게 좋은 단어이죠. 

미란다원칙은 미국의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1963년 이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심문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변호사선임 등) 상태에서의 자술서라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후 미란다원칙이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Miranda Warning 또는 Miranda Rights 라고하니 알아두세요.


미란다원칙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약간 다릅니다.

<출처 : 나무위키>

위 그림처럼 체포당시나 심문시 법적고지를 알려주는 내용도 다르지만, 시기도 다르다고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포 후 심문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체포당시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 체포나 구금을 당할 수 없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로 미루어볼 때 우리가 헐리웃 영화에서 보던 모습들은 그냥 주인공이 멋지게 보이게하기 위해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읇었다는 것을 알 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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