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활의 이야기 정부 시책관련 안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내년이네요. 0세~5세 까지 아동을 키우고 계신분에 해당됩니다.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안주는 것 보다는 낫다!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 것이 대략 2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72 개월간 10만원씩 모두 받는다면 720만원이 되겠죠?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매월 조금씩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출산을 권장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더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국민 세금만 더 늘어나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유독 저만의 생각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이슈입니다.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그리고 다시 2021년 4월부터 30만원까지 인상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2018년 기초연금 25만원 인상도 여러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두가지 모두 결국은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쩌다어른'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복지에 관한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복지계획이 얼마나 안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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